이혼 소송, 최악의 사례는 남편이 수십 년간… -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아니에요(웃음). 평소에는 무뚝뚝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방송에서 많이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가끔 연예인들이나 지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또 방송관계자 분들도 종종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연예인이나 방송인 분들은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정 내에서 잘 극복하고 이해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외려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웃음) 썩 좋지는 않죠. 손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무조건 이혼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인이 매일 맞고 살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큰다면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대물림 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있으니 그런 경우 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 낫죠. 또 반대로 이혼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변호해서 이혼을 막기도 하고 재결합을 돕기도 하거든요. 이혼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혼을 시키고 아니면 가정을 지키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도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요. 동창 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을 가도 다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따로 조용히 말 할 때는 가정생활에 힘든 점을 털어놓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결혼생활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다 잘살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죠.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모두가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받죠. 제가 옛날에 한번은 귓병까지 났었어요.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을 들어야 한대요. 항상 나쁜 말만 듣다보니 귀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숙명이라고 받아들여야죠.

맞아요. 의외로 망설이는 상태에서 오는 분이 많아요. 저도 첨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와서 저한테 첫 질문이 ‘저 이혼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확고하게 결정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게 합당한 선택인지를 자문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노력해보시라’ 하고 부부 상담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상담을 받아 과연 부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법원에서도 그것을 많이 권해요. 이혼 신청해서 바로 ‘이혼해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절차가 생겼어요. 부부 상담과 조정 등 그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에게 성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잘 안되는 것을 두고 아내가 ‘이건 나를 속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혼을 원하는 거죠. 사실 그건 일단 치료를 해봐야 되요. 치료를 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면 이혼 사유도 안 되고 사실 행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그런 게 많아요. 상대에게 조그만 하자나 흠이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 이혼해야 한다고 오시는데 저는 그런 경우 대부분 돌려보내고 노력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정 안되고 상대방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다시 오라라고 하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조정이 더 많아요. 실제로 재판을 가면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에요. 또 법원에서도 조정을 많이 권유를 해요. 조정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판결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고 서로에게나 자녀에게도 더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하는 것이 나아요.

재결합해서 잘사시는 분들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의 사례인데, 남편이 수십 년 동안 폭행과 외도를 반복했고, 어떻게 해도 안 고쳐져서 최후 수단으로 아내께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 선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너무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살아보시라고 권하면서 조정을 했어요. 대신 남편의 재산이 꽤 많았는데 일부 재산을 받고 지켜보는 것으로 했는데, 진짜로 남편이 고치더라고요. 그건 정말 백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우거든요. 그 후로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가끔은 같이 오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반면 남편과 정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심각한 폭행을 하고 스토킹까지 해서 부인을 안 놔주는 경우거든요. 그때는 남편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보상을 받게 하고 괴롭힘을 안당하게 해드려야 했죠.

의사가 살인범이 다쳐서 왔을 때 치료해야하는 경우랑 비슷해요. 나쁜 사람, 살인범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변호사 본인의 양심상 ‘나는 도저히 이 사람 못 맡겠다’ 하면 거부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분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변호사의 본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요. 결국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변론을 하게 되죠. 저도 맡기 싫은 사건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사건이 안 되는 경우에요. 도저히 이혼 소송까지 갈 사건이 아니라서 안 맡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도 궁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도 궁합이 맞아야하거든요. 궁합이 안 맞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 맡으려고 하죠.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더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난감하죠.

쉽게 밝히는 거 아닌데(웃음). 일단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배우자와는 대화가 단절이 돼 있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는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몇 시간 동안 말할 기세에요. 물론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사건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드리면 고마워하시죠. 우시는 분도 많고요. 우선은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자문을 해드리곤 해요. 법률적인 것은 물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죠.

(웃음) 아직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상담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또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혼이 결혼보다 더 힘들죠. 제가 느끼기에도 초혼해서 이혼하기보다 재혼해서 이혼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고 쉬워요. 삼혼은 더 그렇고요. 왜 그러냐하면 초혼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죠. 초혼에서 이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가 잘못해서 이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혼이 부부 한쪽에 100% 다 잘못이겠어요. 조금씩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죠. 배우자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지는 거죠.

폭력이죠. 저는 무조건 폭력의 경우 이혼을 권해요. 상대방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또 자녀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실수로 한 번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대개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폭력의 가해자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고 반문하죠. 그런 경우에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치지 못할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하죠. 그 외에 것은 가급적 이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요. 특히 한 번의 실수 같은 외도의 경우 잘 따져봐야겠죠. 폭력에는 단호한 대신 그런 경우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죠. 어떤 여성은 신혼 때부터 결혼 30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폭력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왜 참는 지 이해가 안 되는데, 폭력의 패턴 때문이었어요. 남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때려요. 그다음엔 그렇게 잘해준다는군요. 장미꽃을 선물하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죠. 그렇게 조금 잘하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때리고 또 사과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거죠.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 하나의 새로운 패턴은 사실혼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왜 안하냐고 물으면 다시 되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 이혼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혼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 보다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에요. 그리고 혼수 갈등 때문에도 많이 다투다 이혼하고요.

요즘에는 신 고부갈등이라고 해서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 간 갈등이 많아졌어요. 미국에는 고부갈등이 없데요. 대부분이 장서 갈등이라더군요. 원래 여권이 세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맞벌이부부도 많아지고 여권도 신장되고 하다 보니 처가와 접촉이 많아지고 장서 갈등도 생기게 되는 거 같아요.

일단 폭력과 같이 정말 심각한 경우는 누구라도 이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사소한 경우에는 결국 개인의 성향과 가족구성원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지 형제 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한명 이혼하면 도미노처럼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우리집안에 이혼은 없다. 내 친구들 역시 아무리 어려워도 이혼하지 않고 산다. 하면 본인도 주저하고 다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말리잖아요. 요즘에는 먼저 오세요. 하나 밖에 없는 딸인데 사위가 고생시킨다고 먼저 이혼을 시키려고 해요.

맞아요. 부모가 간섭할수록 오히려 부부관계는 나빠지고 이혼은 쉽게 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서로 키운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예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예 재판이 중지되거든요. 재판이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명이 키워야 하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해요. 이혼소송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소송이에요. 일반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쟁점만 다투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해 감정이 개입이 되요. 그래서 두 배 세배 힘들 수도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 간에 치부를 다 아는데 재판 중에 그것을 꼭 드러내거든요.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상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심지어 범죄행위까지 고발하는 경우도 있죠. 공무원인 남편이 ‘뇌물을 받았다. 탈세를 했다’는 것도 다 이야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감정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할게 뭐있나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감정만 더 나빠질 뿐이죠.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위자로 1~2천만 원 정도 더 받겠지만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아이의 엄마, 아빠잖아요. ‘너희 엄마가 나쁜 사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안 좋은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 좋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혼 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법과 판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왜 안 해요. 많이 해요(웃음). 그런데 제가 보는 많은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죠. 워낙 그런 사례를 많이 보니까 조심하는 편이죠. 또 싸우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편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못이기는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웃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 하는 것.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잘못도 보이고 치사한 것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게 되는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일단 고치려고 해요. 그런 잘못된 방식이에요. 정말 이혼할 거 아니면 그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구나’하고요. 그걸 고치려 하다보니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정말 고쳐야하는데 못 고칠 거면 이혼해야죠. 그런데 참고 살려면 아예 이해하는 게 나아요. 남녀 간에 열정적인 사랑이란 보통 1년 이상 안가잖아요. 다 이해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혼을 왜 하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본인과 자녀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죠. 이혼을 한다면 본인이나 자녀가 더 행복해질 수 잇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혼했을 때 둘 중 한명이라도 불행해진다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야죠. 그 사유가 특히 폭력의 경우 이혼했을 때 나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혼을 결단해야겠죠. 그리고 결단했으면 그 과정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후자가 좋죠. 이혼하고 나서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게 아니라 협조자의 관계로, 한때 사랑했던 사이로,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