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경제학 박사 “포퓰리즘을 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경제학자이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동반성장위원장 등 다양한 국가 기관에서 대내외 경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예스24 문화웹진 <채널예스>가 만났다. 2008년에 출간된 경제 논평집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를 개정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   출간을 기념해서다.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해 기자가 교수께 전화를 드렸을 때, 그간 수많은 경력과 학문적 업적에 기자는 다소 위축되어 완고하고 엄격한 느낌의 목소리를 상상했으나, 전화기 너머로 전해오는 교수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활기찼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  는 국가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 국제 경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사회 지도층과 학자들이 좀 더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 새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교육 정책 등 그간 교수가 다양한 지면을 통해 얘기해 온 내용들이 2019년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되어 담겼다. 어떤 이념이나 주의, 도그마가 아니라 합리주의적 관점에 의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학자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굉장히 진보적이면서도 젊게 다가온다. 역설적으로 유장희 교수는 1941년생으로 여든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의 개정판입니다. 새로 개정판을 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그 책이 2008년도에 나왔을 거에요. 당시에 꽤 많이 읽혀졌었나 봐요. 당시에 읽은 것을 기억하고 그 때 얘기가 지금과 딱 맞다며 내용을 업데이트한 버전을 새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하고 제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독자들의 견해가 맞더라고요. 2008년 2월에 책이 나오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이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정부에서 간과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다시 들여다 봤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사명감 비슷한 걸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경제 정책은 곤란하다

서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 아젠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성장 위주로 하는 방식과 분배 위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 기조를 달리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분배 위주 정책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12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전 세계에 약 23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 규모로 12위라는 건 굉장히 상위권이다.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두운 곳,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 그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촛불 집회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제가 파악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역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해 ‘그 동안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 이제 분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얼핏 보면 성장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득이 주도한다고 하니까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오도되었다고나 할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서 왜 떨어져?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금년도는 2.3%, 2.4% 가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소득 주도 성장하겠다고 해놓고는 성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가 잘 되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분배 위주 정책이라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얘기했으면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정책도 빨리 가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다 국가의 구성원인데, ‘아, 문재인 대통령은 분배 중심의 정책을 쓰시는구나. 맞아, 우리에게 그늘진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져가야겠다.’라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 부처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성장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성장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그런 구호 자체를 처음에서부터 잘 설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서는 분배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살려나가는 정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하고 ‘서민 정책’, ‘서민 중심의 정책’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용어예요. 경제학원론 어디를 봐도 서민 주도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왜 서민이냐는 말을 쓰냐, 표가 많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당신 서민이요, 아니요?’ 라고 물으면 다 본인은 서민이라고 말하지 ‘나는 부유층이요’ 이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대다수 국민들이 ‘아, 나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서민이라는 말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오도하는 용어입니다. 그게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인기영합주의로 너무 치닫다 보면 브라질 경제 같이 되고 베네수엘라 경제, 혹은 그리스 경제처럼 망해가는 경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 시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견제, 경고해야 됩니다.

최대한 규제를 푸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을 말할 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있잖아요. 민간 주도형은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한 시장과 기업에게 자율을 주자라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업 특히 대기업을 생각할 때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정서가 한국인에게 있는데 조선시대 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때 계급을 사농공상에 맞추어 나누었잖아요. 선비, 농업, 공업, 상업이 제일 밑입니다. 상업이 지금으로 보면 기업인데 제일 밑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즉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은 돈벌이하는 사람이고 돈은 비리와 부정과 연결이 돼 있다, ‘정직하게 하면 돈이 안 벌린다, 뭔가 편법을 쓰고 비리를 저질러야지 돈을 벌 수 있다’와 같은 생각인데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건전한 기업들이 박정희 정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구태회와 같은 당시 기업인들을 불러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줄 테니까 해 보세요”라고 하여 그때서부터 기업과 기업인들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은 약 350만 개, 대기업은 약 4,500개에서 6,000개 정도 있는 경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활성화되어 이만큼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反)기업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기업은 무조건 규제의 대상, 비리와 부정, 비자금 조성하는 단체로 오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에서 한국은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만큼 나라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시장 안에서 건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금융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구요. 금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혈맥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한국은 금융 분야의 경쟁력이 낮습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할 거예요. 한국 금융 발전을 상대적으로 더디게 한 요인으로 그 동안 금융기관을 주로 정부가 운영해 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곳이 민간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부 정부 눈치를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럴 정도로 아직도 금융은 정부로부터 크게 자유스럽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마음껏 못합니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AI 금융이라고 치고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해서 내놓으려고 정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료들은 숨 막히게 돌아가는 세계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무자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모를 때는, 허가를 안합니다.(웃음) 그러다 나중에 혹시 잘못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을 피하려구요. 계속 반복입니다. 

역시 정부 역할을 어떻게 둘 것인가가 중요하군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주로 쓰는 것은 주로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안해야 할 것만 몇 개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인데, 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대부분 법에 걸립니다. 걸림돌이죠. 빨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해요.

전 조순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 종신 교수직을 버리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미국에서 종신 교수로 계시다가 그걸 버리고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신 교수로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6년 지나면 1년 동안 안식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기도 해서 서울대 경제과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싶어서 초빙교수로 왔었습니다. 그 때가 1988년이었어요. 마침 서울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올림픽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웃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잘 팔린 제가 저자로 참여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Macroeconomic Theory』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영어로 직접 강의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구요. 큰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그렇게 1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방에 조순 박사라고 계셨어요. 서울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제가 초빙교수로 서울대에 와 있을 때 갑자기 부총리가 되시더라고요. 조순 부총리께서 절 불러서 “88 올림픽도 끝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좀 개척하고 싶어 하는데 국제 감각이 탁월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유 교수, 당신 어때? 좀 해 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책임 좀 맡아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게, 당연히 안식년을 받은 1년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내에게 결재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거고요.(웃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순 부총리의 요구가 강렬해서 수락을 했고, 그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고 바로 원장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원장으로 실무를 맡고 출범을 했는데 그 다음 다음 해에 원장을 하라고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웃음)

워낙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요즈음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매일경제신문 상위고문 자격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있는데요. 국가 기관이에요. 이곳에서도 한 달에 한 두 번 꼭 회의가 있습니다. 학술적 회의인데 중요하죠. 각 학문 분야가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건 경영학,경제학 분야여서 경영학, 경제학의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경영학, 경제학 방향과 이론 개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혹시 박찬호 선수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박찬호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웃음).

박찬호 선수가 만든 재단이 있는데요, 봉사직으로 박찬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BBB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외국어에 능한 사람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통역을 해주는 등 언어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원 봉사 단체입니다. 4,500명의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그 단체 회장을 7년 동안 했고요, 여전히 영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