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위원장 “정치는 압축성장이 불가”

행복은 소소함에서 온다. 평일이라 생각하고 일찍 일어났는데, 주말일 때,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달력에는 검게 표시된 날인데, 알고 보니 공휴일!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다. 6월 4일은 그런 날이다. 내 달력에는 검게 표시되었는데, 옆 동료가 쓰는 달력에는 빨갛다. 지방 선거일이라고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면서 뿌리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성스러운 날이 선거일인데 꽤 많은 사람에게 선거일은 그저 쉬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는 24.2%가, 총선은 45.8%가, 지방선거는 45.5%가 투표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20대의 투표율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65.2%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았다. 투표를 안 한 이유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증거로 삼아도 무방하다. 한 표라도 아쉬운 정치인에게, 그래서 젊은 층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그렇다.

『윤여준의 진심』이 다가가고 싶은 독자가 바로 젊은 사람이다. 책에는 윤여준 위원장의 인생과 그의 정치적 소신을 담았다.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보낸 유년기, 신문기자로 시작한 사회생활, 주일대사관 공보관에서부터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까지 공보 전문가로 활동한 시절 등 개인사를 1부에 기록했다. 2부에서부터 4부까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조명한다. 개인사를 넣고, 장마다 분량을 길지 않게 하고, 문장을 짧게 쓴 것은 젊은 독자를 위해서였다.

“젊은 세대를 나무라기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어쨌든 관심을 갖게 해야 읽든지 말든지 한다. 가능하면 말을 쉽게 하고 순수한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한다. 책을 만든 출판사 의도가 한국 젊은 사람에게 한국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가능한 한 어렵지 않게, 한국 정치의 이모저모를 한 가지 각도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 말했다.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를 혐오하고 분노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정치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이다. (이 책으로) 한국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 정치는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해

제목이 『윤여준의 진심』이다. 출간 의도가 쉽고 재미있게 한국 젊은 세대에 다가가는 것이라 했는데, ‘진심’이라는 단어는 묵직하게 다가온다. 책 제목은 어떻게 지었나.

책 제목을 반대했다. ‘진심’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내 이름 석 자를 넣는 게 편하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고집했다. 나는 지금도 제목은 불만이다. (웃음)

젊은 독자를 위해 만든 책인데, 이들이 어떻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나?

사회는 개인에 스펙을 쌓으라고 말한다. 불행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스펙을 쌓았는데도 해결 안 되면 구조 때문이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의 요인이 있다. 어느 한쪽이라 할 수 없는데, 사회가 네가 하기에 달렸다고 하면 공정하지 않다. 좋은 일자리를 주는 건 누구인가, 기업? 맞다. 그럼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건? 정치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젊은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나? 국가를 왜 만들었나. 약자를 보살피려고 만들었다. 가진 자는 내버려 둬도 잘 산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서 약자가 안 되게 만드는 게 국가의 목적이다. 이게 바로 공공성이다.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정치이고. 그런데 소수 권력 엘리트가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 여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안철수로 분출되었다.

『윤여준의 진심』에는 유독 공공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쉽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다. 책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공성이란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는 거대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인류가 이 거대한 정치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중략) 공공성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뜻합니다. 이 공공성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강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중략)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권력은 공공성 유지와 확대를 목적으로 국민이 부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0~171쪽)

윤여준은 지금 그가 몸담은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의 ‘새정치’에서 핵심이 공공성이라고 책(173쪽)에서 밝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어떤 정권이든지 의도적으로 공공성을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다.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만족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새정추가 기존의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단 의도는 좋은데, 새정추에 쏟아지는 비판도 존재한다.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방 선거를 준비 중이다. 선거의 본질은 사람을 뽑는 것일 텐데. 어느 정당이나 그렇지만 새정추에 합류하는 사람을 두고 말이 나온다. 새정추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내세울 것인가.

새정치가 원칙이지만 문제가 있다. 과거 낡은 정치가 이뤄지던 그 시절에 참여했던 사람은 모두 낡은 사람인가? 그 중에는 낡은 정치에 몸담으면서도, 이건 안 되겠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모셔와야 한다. 국민이 이 사람을 새사람이라 여길지는 다른 문제지만, 이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가능할까?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새사람인가?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다. 과거 구정치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서도 파렴치하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새정치를 추진하는 세력이 갖는 원칙과 가치에 동의해서 원칙, 약속, 신념을 지킨다면 받아주려 한다. 한 번의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과오를 씻으면 된다.

요즘은 서울 시장 후보를 내세운다고 해서 비판이 많다. 

공개적으로 서울 시장 후보를 낸다고 했고, 의장이 말했으니까 그게 원칙이 되어버렸다. 안 의원도 생각이 그랬다.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따름이지.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다. 박원순 시장과 잘 알고 친하다. 박원순 시장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서울 시장 이야기만 하면 괴롭다. 박원순 시장에게 미안하고 괴롭다. 하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지금 이야기는 공적이지 않나. 사적인 미안함을 표시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 공적으로, 새정치 의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래도 결국은 야권에서 연대하지 않겠나.

연대해서 결국 졌지 않나. 선거에서 중요한 게 구도다. 내가 연대하고 상대방이 분열하면 쉽게 이기는 구도다. 그래서 한국 정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연대했다. 국민은 이걸 지켜보고 정치가 흥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한 사람이, 국민이 구태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할 순 없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70년 역사를 자랑한다. 왜 저렇게 왜소해졌을까? 선거 때만 되면 연대하자고 하고 독자적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한다. 3자 구도든 4자 구도든 독자로 이긴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않겠나. 처음부터 패배주의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여야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양당 모두 본질에서 낡은 정치 아니겠나. 우리는 낡은 정치는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니 야권 연대라는 게 우리하고 안 맞는다. 계속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니까, 곤혹스럽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의석을 갖고 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도 정말 고민하고 걱정한다. 민주당이 비켜 주면 선거를 한번 잘 치러보겠다만. (웃음)

정치는 압축성장이 불가

지방 선거에서 ‘새정치’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지방 선거가 전국 단위의 선거이긴 하나, 성격상 제약이 있다. 지방 단위의 일꾼을 뽑는지라. 전국적 이슈가 잘 안 먹힌다. 지역의 특성,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한다. 국가적 어젠더로 선거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국가의 공공성이 지방 단위에서도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 지역을 보면 가관이다. 오죽하면 공천하지 말자고 하겠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지 않나. 풀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안 되면, 한국 전체 민주주의가 안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지.

한국의 정치, 희망은 있나?

유럽은 시민혁명 이후 오늘날의 제도를 갖추기 위해 300년 이상 걸렸다. 우리는 건국으로 쳐도 100년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된 게 30년이 안 된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정치는 압축성장이 안 된다. 거칠 것 거치고 대가 지불할 것 다 지불해야 한다. 지금 겪는 고통을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지. 길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하리라고 낙관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를 하자고 난리 굿을 치고 있다. (웃음)

오랫동안 여러 정치인을 봤는데,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나?

없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한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책에는 현 정권을 향한 조언도 있다. 현 정부에서 필요한 건 뭘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질서의 꼭대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 중 하나다. 국민의 의사를 활발히 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국민과 소통하나. 상당 부분은 집권당이 해 줘야 한다. 정당이 이 역할을 안 한다. 헌법 8조에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하는 역할을 규정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 지금 거대 정당 둘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나? 대통령 의사만 국민에 전달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동원할 대상으로 본다. 정당을 동원의 수단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 정부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다. 대중의 직접 참여 욕구는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거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욕구를 수용하고 제도로 바꿔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지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노무현 정권 이후로 고민한 정부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직적 꼭대기에 있다는 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민주주의 논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것만 깨달으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좋은 자질이 많은 대통령이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공공성 회복의 문제

책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정치와 맞닿아 있는 게 경제다. 지난 두 정권이 집권한 배경에도 고도성장을 향한 향수가 작용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내가 경제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시장 경제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나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빠지라고 한다. 결과가 뭔가. 1과 99의 사회로 양극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 119조 2항에도 나와 있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자, 국가는 뭔가?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든다. 지금은 공정경쟁이 아니라 불공정경쟁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모두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라 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면 출자 총액 제한, 재벌의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게 일반 대중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재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벌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 민주화고 일반 대중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경향으로 간다. 진짜 경제 민주화는 많은 서민 대중의 삶을 좌우한다. 경제적으로 풀지 않고, 공공성이라는 가치로 봐야 한다. 국가의 핵심 가치가 공공성이고,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소수 개개의 이익에 봉사한다면 어떨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하나? 물증은 없지만 벌어진다고 장담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공공성이라는 핵심 가치로만 봐도 경제 민주화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재벌 중심, 재벌의 국제 경쟁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경제 민주화하면 기업을 옥죈다?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 이건 아니다. 언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꺾었나. 공정경쟁하고 잘못된 경제 구조가 국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계에 입문하지 않았다면 뭘 했을까?

장관을 관둔 게 1998년 2월이고 1997년에 이미 미국 유학 가기로 했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가 참 좋다. 아파서 대학을 제대로 못 다녀서 늘 그 부분이 회한으로 남아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학생과 이야기해보고 강의도 들어보려고 했다. 미국 대학에서는 나 같은 커리어를 둔 사람을 높이 평가하더라. 언제나 받아주겠다고 했다. 신났다. 그러던 중 1998년 연초, 설 연휴에 이회창 총재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부르더라. 내가 환경부 장관이었으니, 환경에 민원이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직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졌지 않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 조언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나를 많은 사람이 천거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 (웃음) 원래 8월까지 도와 드리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빼지 못하고, 한발 한발 들어가서 미국 유학 계획은 날아갔다. 그리고 욕먹는 삶을 살게 됐다. 그 전까지는 욕 안 먹었는데. 학살의 원흉이라고 신문에 나지를 않나. (웃음)

유년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었다. 인상에 남는 책은?

나이가 들수록 인상에 남는 책이 별로 없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쇠』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양자물리학, 분자생물학 관련한 책을 보면서 사고의 변화를 겪었다. 토머스 쿤이 쓴 『과학 혁명의 구조』도 어렵지만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공교롭게도’ 『과학 혁명의 구조』와 윤여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정치’는 자연스레 이어진다. 쿤은 기존의 이론으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혁명적인 이론이 등장한다고 밝힌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다. 예로, 뉴턴의 물리학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 쿤은 그의 이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푸코의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시사하듯, 정치에도 혁명적인 변환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다. 지금이 그때인지는, 우리가 모두 두고 볼 일이다. 공공성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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