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2010년대인 지금도 활개를 친다고 한다.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언제나 죽어나는 것은 중소기업, 즉 을(乙)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 대기업이 운영하던 대형할인점과 납품 상담을 벌인 한 중소기업 사장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건실하게 기업을 잘 꾸려왔지만 대형할인점의 횡포로 인해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에 포커스를 두었던 정운찬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같은 ‘을사’ 조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동반성장연구소의 설립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은 곧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정운찬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했지만 그 과실은 소수 대기업에만 편중되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너도나도 뒷짐 지고 바라만 보다가는 중소기업이 백년하청(百年 下請) 신세를 면하는 것은 정말 백년하청(百年河淸)인 일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정운찬 교수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반성장(同伴成長)이란 단어를 듣고 ‘동방성장’이라고 잘못 발음하곤 했다.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다소 익숙한 용어가 됐고, 정운찬 교수는 ‘동반성장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위원장을 사임하고 지난해 6월부터 직접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 교수는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문자 그대로 ‘더불어 같이 성장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반성장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수강 인원이 적은 수업이라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데 10초 만에 마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웃음). ‘산업경제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이뤄지는 매주 화요일 날, 2학점 짜리 강의입니다. 보통 수업들이 교수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은데, 작은 클래스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가 경제학부 부장 교수 시절에 만든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섹션이 많은데 저는 부제목으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은 그동안 교수님께서 펴낸 경제서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작정하고 ‘동반성장’을 알리기 위해 내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에 출판기념회도 크게 열었는데, 최염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 회장만 내빈 소개를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연 것이 처음입니다. 4년간의 총장 생활을 마치고 쓴 『가슴으로 생각하라』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책을 알리고자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만큼은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동반성장’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사람들이 동반성장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강연을 통해 소개했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을 쓰게 됐습니다. 최염 회장만 소개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웃음). 내빈 소개를 하려다 보니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 생략하기로 현장에서 결정했는데, 단에 올라갔더니 최염 회장님이 딱 눈에 보이셔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동반성장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가문이 경주 최씨이기도 하고요.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
언제부터 동반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장이 잘 되려면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사회도 경제와 금융,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빨리 하는 바람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해소는 못하더라도 완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에 이미 『도전 받는 한국경제』를 집필하면서 ‘한국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장이 경제민주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4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재벌 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이 무척 커지면서 지니 계수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총리 시절 때, 어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민을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대기업들의 후려치기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때 직원들에게 조사를 시키기도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쟁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수용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없애고 납품가를 후려치고 있는데 국제경쟁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반성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한 마디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동반성장입니다.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경제 파이는 크게 하고 분배는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개념으로는 국가 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 총장 시절,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해서 서울과 지역 간의 균형을 꾀했고 또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를 연구처장, 학생처장에 임명했는데 이것도 남녀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서문에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발의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기업은 두 차례나 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첫 작품이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알려졌을 때 재계, 정계, 학계에서 모두 반발했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에게 이 책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사고를 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이클 블룸버그만 보더라도 그들이 왜 사회에 이익을 환원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착해서 일까요? 그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독식을 한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환원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은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어 아닙니까? 자본주의사회에 부합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확실하게 용어 정리를 해주신다면.
자본주의 용어니, 사회주의 용어니 모른다는 말씀도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1920년대부터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했습니다. 영화 제작자가 배우, 감독, 배급처를 구할 때 영화가 잘될지 안될지 모르니, 이 정도는 보장한다고 개런티를 책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가 대박이 나면 수익을 나눠줍니다. 자동차회사 클라이슬러, 롤스로이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익을 공유했습니다. 초과이익이라고 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용어가 나쁘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너희가 많이 벌었으니 좀 나눠주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큰 이익을 내는 데 협력업체들의 역할이 컸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내 몫의 빵을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줌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공유제를 당위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혜적인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을 받을 때 이미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격으로 받았으니 보상적 차원으로 초과이익공유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주의사회가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경제 체제에 비해서 흠이 가장 덜합니다.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자본주의적인 것도 써야 하는 겁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그것에 따른 피해가 많아서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4.0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 속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탐욕보다는 절제에서 시작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자본주의의 시초가 됐는데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에도 각 기업들이 절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름에 ‘제’라는 글자만 들어 있을 뿐 실제 내용에는 강제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 강제로 시켜서 뭔가 하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약간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자 했다. 물론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로서는 그저 ‘약간’의 인센티브만 제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초과이익 공유를 잘한다고 평가 받는 대기업에는 정부공사를 수주할 때 일정한 가산점을 줘서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마치 기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소득공제를 해줘 세금을 덜어주는 것과 비슷하다. 기부금에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부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결국엔 당신의 곳간을 채워준 수많은 조력자의 미래에 알아서 투자하라는 일종의 제안 같은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익 공유를 잘하면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무조사나 공정거래 관련 조사 경감을 권고할 수 있다. (p. 37~38)
동반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기관 모두 민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게 작년 6월부터이니 1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국무총리 시절부터, 대통령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리 시절에는 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퇴임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이 왔는데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제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락했고 1년여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위원회가 출발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ㆍ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근거를 마련했고 2012년 초과이익공유제가 대기업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 연구소를 열었는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회지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경련,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연구소는 현재 저 혼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연구소는 올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갑을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조업에서의 동반성장, 유통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썼다면, 문화콘텐츠산업에서도 대ㆍ중ㆍ소 기업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동반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을 집필하면서 참고로 한 책들이 있었습니까.
동료 교수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90년대 동료들과 쓴 『도전 받는 한국경제』도 다시 읽었고 곽정수 기자가 쓴 『재벌들의 밥그릇』, 유진수 교수가 쓴 『가난한 집 맏아들』도 읽었습니다. 『가난한 집 맏아들』은 픽션도 논픽션도 아닌데, 집안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한 맏아들이 막상 부를 이루자 동생들을 돌보기는커녕 부모도 찾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재벌 그룹에 빗대 쓴 책입니다. 재밌으면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박상인 교수의 『벌거벗은 재벌님』, 경주 최 부잣집의 일대기를 다룬 책들도 읽었습니다.
동반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허황되게 숫자 놀음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나쁜 일자리를 좋게 만들자는 거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건 비정규직 문제도 없앨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기업들은 환경이 급박하게 바뀌다 보니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운영을 인정하되 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양산은 고용 안정을 보장할 여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몫을 재벌 대기업이 독차지하는 시스템이 이어 진다면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받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과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분석인데,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회에 나서야 할까요.
많은 준비생들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손에 기름을 묻힐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가봐야 근무환경이 만족스럽지 않고 소개팅도 안 들어오니 더욱 머뭇거리고요. 하지만 대기업에 간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일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능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독립적인 기업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중소기업의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비롯해 해외 진출도 정부가 나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들도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사고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는데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대선이 진행될 때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다가 정부가 출범하고 발표한 목표에는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5대 목표에는 빠졌지만 세부 계획 안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크게는 동반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무엇보다 삶의 철학이다. 나는 동반성장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 ‘꿈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처럼 동반성장은 삶의 철학이자 또한 사회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라는 삶의 철학과 사회공동체의 운영원리가 경제 부문에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p.237)
![]()
![img_book_bot.jpg]()
-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정운찬 저 | 21세기북스
동반성장은 문자 그대로 ‘더불어 같이 성장하자’는 뜻이다. 선두만 혼자 앞서 나가니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이 책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내놓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그동안 동반성장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며 담아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고 있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동반성장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